법률
테슬라가 곧 자율주행을 할수있을것같은데 저희는 언제서비스를 받아볼수있을까요
테슬라가 곧 자율주행을 할수있을것같은데 저희는 언제서비스를 받아볼수있을까요? 국가적인제재나 법안으로통과된것들이있으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자율주행에 관해서 별도로 법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자율주행의 수준이 한국 도로에 적합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율주행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면 이후 기술이 발달하여 자율 주행이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추후 논의를 거쳐 법 제도가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