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아이디 일부만 유포한 것도 처벌되나요?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가 ABCD12라면
제가 커뮤니티에 ABCDxx(x는 숫자) 조심하세요 라고 뭐라했는데 이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로 특정성성립하여 처벌 되나요?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톡아이디 일부만 게시한 것으로는 특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딱히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처벌받기 위하여는 유출 내용으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예컨대 주민등록번호 등이어야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