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비상계엄 선포 시 민간인의 기본권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세상이 궁근한 고양이 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 민간인의 기본권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비상계엄이 발동될 때 민간인의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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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비상계엄, 계엄령이 선포되면 민간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며, 알 권리도 제한되고, 무엇보다 군법에 의해서 처리될 경우 일반 법에 비해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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