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에게 사기 치지 않고 돈 주고 코드만 입력하면 된다고 하고 해주셔서 돈을 계좌로 드렸는데 이것이 불법인 것인가요? 어떤 다른 앱에서 그랬습니다. 중고거래나 심부름 대행 서비스에서요. 앱에서 처벌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앱의 이용약관과 추천인코드입력의 혜택 등을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기망을 통하여 바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개 그러한 업체 등이 일정한 금전만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