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인 코드를 써주면 돈 준다고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Question

그 사람에게 사기 치지 않고 돈 주고 코드만 입력하면 된다고 하고 해주셔서 돈을 계좌로 드렸는데 이것이 불법인 것인가요? 어떤 다른 앱에서 그랬습니다. 중고거래나 심부름 대행 서비스에서요. 앱에서 처벌만 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앱의 이용약관과 추천인코드입력의 혜택 등을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기망을 통하여 바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개 그러한 업체 등이 일정한 금전만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