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명예회손, 통매음 고소 후 처벌이 가능한가요?
디스코드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스샷은 다 찍어놨고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는 디스코드밖에 없습니다. 고소 후 처벌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스코스와 같은 온라인상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바,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고, 단순욕설은 통매음 성립요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