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명예회손, 통매음 고소 후 처벌이 가능한가요?
디스코드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스샷은 다 찍어놨고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는 디스코드밖에 없습니다. 고소 후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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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스코스와 같은 온라인상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바,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고, 단순욕설은 통매음 성립요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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