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직원이 다른 계약직 공무원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장소에서 특정 공무원 급수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비하하면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고 욕설이 징계사안이 될 정도로 모욕죄라고 볼 수 있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위 사정만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