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퇴사 후 경쟁업체에 2년간 입사하지 못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내보내준다는데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퇴사 후 경쟁업체에 2년간 입사하지 못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내보내준다는데 혹시 서약서를 쓰고 경쟁업체에 입사를 하게된다면 서약서에 의한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감금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나가면 그만입니다.

그와 별개로 경쟁업체 이직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기업의 핵심영업비밀을 다루는 사람이 아닌 이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퇴사하면서 체결하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요인 중 하나로 '대상조치의 유무'를 비중있게 보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경업금지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단순히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것만을 요구하는 약정이라면 효력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업에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라거나 등등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서약은

직업선택의 자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직업자유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기간 설정, 지역의 설정, 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대한 보상 등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규정의 유효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업금지 규정의 유효성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호할 만한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유무,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직종,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경업금지 유효성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업체에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약정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상의 경업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