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계약 양도 받을 경우 생기는 일이 궁금

Question

방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 받는것은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다른 집 계약인이 3달 정도를 저에게 3달 양도를 하고 제가 집을 들어가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러한 전대차 사실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