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조사 대질조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무고죄 불송치 나왔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서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나왔습니다 다음주에 대질조사를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고소인은 욕을 안했다 주장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욕을 했다고 주장 상반된 주장인데 대질조사시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질조사는 한쪽의 진술을 듣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진술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라면 고소인이 먼저 진술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반박기회를 제공받을테니 예상되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무고죄 불송치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