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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대통령 석방된다는데 이거 뭐죠?
윤석렬대통령 석방된다는데 이거 뭐죠. 내란혐의로 구속되있는데 어떻게 석방이 될수있는거죠. 구속이 안된상태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건가요. 무슨일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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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기간 연장이 불허하면서 석방되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바로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선 법원에서 윤석열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구속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구속이다 주장)을 받아들인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 것은 당초 기소할때 수속기간을 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ㅇ은 구속기간을 계산할때, 검찰과 법원의 날짜계산과 시간계산의 차이 때문입니다.
일단 석방은 되었지만 수사나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구속이 안된상태에서 살아있는 권력이라지만 수사는 얼마든 가능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되면 차후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전체가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된 것입니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계산해서
그렇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하면 석방되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겁니다.
현재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었고
헌재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