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중인 윤석렬 대통령이 오늘 구속취소로 풀려나는데 탄핵심판과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

Question

오늘 법원에서 현재 구속중인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럼 탄핵심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취소 내용은 결국 구속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선행하여 발생한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서 판단하는 탄핵 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절차위법을 주장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주장이 이어질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취소된 것은 구속의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