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심판중인 윤석렬 대통령이 오늘 구속취소로 풀려나는데 탄핵심판과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
오늘 법원에서 현재 구속중인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럼 탄핵심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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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취소 내용은 결국 구속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선행하여 발생한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서 판단하는 탄핵 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절차위법을 주장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주장이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취소된 것은 구속의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