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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9

교도소에 독방이라고 있던데 독방은 어떤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곳인가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교도소 장면이 나오는데 독방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독방에 있다고 하던데 독방에는 어떤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곳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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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소자의 심리검사내역과 정신과진료내역을 검토해봤을 때, 자포자기적 언동을 보이는 수용자, 교정사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수사·재판상 분리가 필요한 자 등으로 판단되거나 혼거실에 수감시에 다른 재소자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독방수감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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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독방으로 징벌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면, 구치소 내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소지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벌의 종류는 30일 이내의 전화통화제한,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등으로 다양합니다.
    금치 처분으로 30일 동안 징벌방에 갇혀있는 경우 징벌방의 구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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