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에 독방이라고 있던데 독방은 어떤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곳인가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교도소 장면이 나오는데 독방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독방에 있다고 하던데 독방에는 어떤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곳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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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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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소자의 심리검사내역과 정신과진료내역을 검토해봤을 때, 자포자기적 언동을 보이는 수용자, 교정사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수사·재판상 분리가 필요한 자 등으로 판단되거나 혼거실에 수감시에 다른 재소자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독방수감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독방으로 징벌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면, 구치소 내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소지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벌의 종류는 30일 이내의 전화통화제한,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등으로 다양합니다.
금치 처분으로 30일 동안 징벌방에 갇혀있는 경우 징벌방의 구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