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좋은 리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현재 블로그를 하는 중입니다

블로그나 배달 어플에 리뷰를 안 좋게 쓸 경우 사장이 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면 무슨 죄가 성립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리뷰의 겨웅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안 좋은 리뷰를 작성했다고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리뷰가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사실을 기초로 작성하시고 또 그 표현상 업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다면 실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