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사람들 처벌이 왜 이렇게 낮은거죠

Question

뉴스에서 보면 나쁜사람들 참 많아요

묻지마폭행 만 봐도 그래요

사형시켜야되는거 아닌가요

본인과 가족들의 인생을 망쳤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검소한오징어74입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의 인권을 많이 존중하는 편입니다. 특히 심신미약이나 초범인 경우에는 형량이 많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가 시급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