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법은 왜이리 약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미디어를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경위가 많습니다. 범죄자들 처벌보면 너무 약하고 피해자들은 거의 죽고 살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는데 가해자들은 처벌도 납득할만한 수준이 아니네요. 이런걸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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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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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양형에 대해서 논의중이며 가중처벌법 내지 특별법 등으로 가중처벌에 대한 입법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도 그러한 점을 인식하여 선고를 할때 많은 고민을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따라서 법이 약한 것은 결국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기 때문으로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