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 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이제 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줄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이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계속 죽어나가는 노동자에 사업주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긧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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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법을 입법하고 제정한 국회나 정부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한 사항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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