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 특정 사람을 세뇌시켜서 피해를 보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는 행위해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예를 들면 속아서 10년가량 사람을 착취했다고 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피해는 괴롭힘, 정신적 피해, 금전적 피해등 그리고 이런부분을 입증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막연히 위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사람을 기망한 경우가 아니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