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금액 공탁으로 처리하면 문제 있나요?

Question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건이 있어 이를 해지하려 하니 환불금액이 있는데 환불계좌에 입금이 불가하여 환불금액을 안전하게 받을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해당 환불금을 제공할 쪽과 작성한 계약서에서 '본 가입계약서 해제 또는 해지시 탈퇴 제명인(을)에 대하여 을 본인 명의 환불 계좌 이체되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환불금은 제명인(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 처리한다(단, 공탁에 필요한 제비용은 공제하고 공탁한다.)'라는 항이 있습니다. 조합원인 아버지가 을입니다. 공탁 시 안전하게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이 진행되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수령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 공탁금을 수령하여 임의 유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