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텔 사용 시 직원이 들어오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호텔 사용 시 갑자기 직원이 들어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호실을 잘 못 보고 들어왔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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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실수라고 한다면 민사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어떤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들어온 정황이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검토되야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중인 호텔은 보호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동의없이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고, 호실을 잘못보고 들어왔다는 주장은 그가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과실로 들어 온 경우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