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야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매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신고를 한다해도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의 단속을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특히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단속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은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