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세금을 도입한다고해서 논란이 있는데 반려견에게 세금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강아지 보유세를 내게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반련동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에는 어디가 있나요?
반려견도 세금을 내야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해요. 반려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동물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독일인데요. 반려동물에게 세금을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일은 반려견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동물에 대한 복지가 유명한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헌법에서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도 하죠.
연방동물보호법 제1조는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인간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해할 권리가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책임이 부여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아지세 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매년 #훈데스토이어(Hundesteuer)라고 불리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역과 기르는 개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적게 내는 경우 약 100유로(13만 원) 정도이며,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1년에 1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강아지세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강아지세는 강아지의 활동과 배변 등으로 더러워지는 환경을 정비하고 반려견이 공공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를 개선하는데 사용됩니다. 독일의 길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중교통도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데 사람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내야 합니다. 이런 복지 덕분에 독일은 반려견의 천국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낸 세금은 동물보호소의 운영에도 사용됩니다. 독일에는 유기동물보호소‘티어하임(Tierheim)’과 관련한 단체들이 전국에 500여 개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동물 보호소를 찾아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에게 입양되기 전까지 동물들이 머무는 비용은 민간단체와 국가가 함께 지원합니다.
덕분에 불치병에 걸린 동물이 아니라면 안락사를 시키지 않아 반려동물의 안락사는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도 강아지세가 있어요!
독일과 이웃나라인 네덜란드에도 강아지세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강아지를 키우려면 거주지 등록을 하고 매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액은 시마다 다르고 독일과 같이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애견 세금을 내는 나라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복지를 강화해 동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겠죠? 여러분은 이 세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