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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고니157
냉정한고니15723.01.12

빚이나 사기로 감옥살이를 하면

빚이나 사기로 감옥살이를 하게되면 갚아야 할 돈이 남은거잖아요. 그런경우엔 빚을 나라에서 갚아주나요? 아니면 나와서 갚아야 하나요. 그럴경우엔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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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가해자가 갚아야 하는 부분으로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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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대신 변제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하거나 출소후에 변제를 청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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