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제일 윗층에 살고있는데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우리집은 전부 비흡연자라 담배냄새를 매우 싫어합니다. 아랫집 화장실 배관을 타고 냄새가 올라오는것 같아 몇번 주위를 주고 나가서 피라고 말했는데도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담배냄새를 365일 맡고 살아야하는데 끔찍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법적인 처벌을 구하시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으나, 크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증거를 수집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현행법상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거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연기가 공동부분인 배관을 통해 다른 세대로 넘어가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할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