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횡령죄 사건 형사처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인이 업무상횡령죄 사건 형사처벌을 당할거 같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사처벌 선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거 같은데 재판받으면 바로 결과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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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횡령금액에 따랓 처벌기준이 달라지며, 재판을 받으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곧바로 결과가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재판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판결선고기일을 잡고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