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항고중인데
오늘까지 변제금 다 내는걸로 항고했는데.. 오늘까지 안낸다면
바로 폐지일까요?
혼자 애기 돌보다보니 무직입니다. 돈을 빌릴려고 하니 다들 사정도 안좋아서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은데ㅜㅜ..
바로 폐지되는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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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법원은 보통 3개월 이상 누적 미납을 폐지 사유로 보며, 폐지 예정 통지를 보내고 7일 이내 변제금 납부 또는 소명 요구합니다.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나올 수 있지만, 폐지 전 미납금 일부라도 납부하면 폐지 회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직 등 사유 진술서와 납부 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폐지되면 즉시항고로 구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늘까지 납부하는 걸로 항고를 하셨다면 결국 오늘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해당 항고가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폐지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