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개인사업자 매장에서 매니저로 주5일 40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면접 때 4대는 복잡하니 가입하지말고 3.3떼자고 하셔서

무지했던 저는 알겠다고 하고 9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일 하다가 부상으로 깁스까지 하고 산재랑 실업급여를 알아보는데 산재•고용도 가입하지 않으셨더라구요

사장님께 연락 드려보니 원하는게 뭐냐 4대 원하면

그동안 밀린 4대보험비 200만원 내면 가입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거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소급해서 가입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3%(사업소득)로 세금신고를 진행하신 경우 4대보험은 가입신청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을 것이나, 소급해서 가입은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려면 해당 기간동안의 4대보험 근로자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3.3%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최초 취업시로 소급하여 4대보험 근로소득자를 원하실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도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근로소득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소급하지 않고, 지금시점부터 직장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자로 계약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