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죄가 궁금합니다. 민원인이 계속 찾아와 말도안되는걸 해주라고 때를 쓰면 이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가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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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만 있으면 성립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계속 찾아와 말도 안되는 것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지를 쓰는 민원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