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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캐슈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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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중 민원인에게 폭력을 당했을시 고소하게되면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구청 내 민원상담중 민원인이 격분하여 마주보고 있던 책상을 강하게 밀처 직원에게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폭팽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진행시 추후 취하를 해도 형법으로 집행되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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