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Question

채상병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할찌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Answer 1

아마 이번에도 채해병 특별법은 대통령 거부권이 날아올겁니다

이전보다 더 특별법 조사대상이나 범위가 더 넓어질건데 이번에 동의를 할리가 없다고 보는데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이미 앞서 거부권을 행사했기에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나, 여론을 비롯한 여러 변수가 있기에 일단은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