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판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병역법상 성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데 저가 유급을 1번 하여 저가 고3이 되는 시기에 연 나이 20살이 되고 만 18세가 됩니다. 이때 병역법에 의해 영장이 발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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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나, 고등학교 재학중이기 때문에 입영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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