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선언을 당하다' 이 용어는 어는 상황에 쓰이는 경제용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디폴트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모라토리엄도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라토림엄이 디폴트개념과 무슨 차이가 있으며
어떤 상황에 놓이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라토리엄이란 경제계가 혼란하고 극심한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 채무에 대한 이행이 어려워져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일정기간 동안 채무의 이행을 연기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러한 모라토리엄은 디폴트과 많이 비교가 되고는 하는데, 디폴트는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리는 것이고 모라토리엄은 빚을 갚겠으나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국가나 기업이 일시적으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연기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재정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혼란 등으로 인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디폴트(Default)는 채무불이행으로, 국가나 기업이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약정된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모라토리엄과는 달리 채무의 상환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라토리엄은 일시적으로 채무의 상환을 연기하는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반면에 디폴트는 채무의 상환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해집니다.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는 모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모라토리엄 선언을 당하다라는 용어가 언제 사용되는 경제용어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모라토리엄은 지급정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는 채무지불정지를 의미합니다.
다만, 당장 지급을 유예하겠다는 것이지 채무를 불이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당장 지불할 외화가 없는 나라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됩니다.
모라토리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에 대해 일방적으로 만기에 상환을 미루는 행위를 통칭한다. 라틴어로 `Morari'는 `지체하다'를 뜻하는데 모라토리엄은 어원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이나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것과 달리 국가의 이 같은 지불거부는 그 후유증도 한층 심각합니다. 국가의 경우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실물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친다. 국가신인도에도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나라든 모라토리엄은 가능한 최후의 카드로 남겨둡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위시한 국제금융기구의 활동도 채무상환 유예라는 파국을 막는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은 최근에도 실제 사례가 종종 등장합니다. 가깝게는 사막의 기적으로 찬사를 듣던 두바이가 2009년 11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우리나라에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2010년 7월 지불유예를 선언해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은 최종적인 지급거절(디폴트)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갚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된다. 채권자들과 채무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게 모라토리엄을 선택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메시지입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모두 확실한 고정수입이 있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이고, 보유한 자산의 이자를 받습니다. 때로는 국영으로 기업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옛 담배인삼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그런데도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중세 도시국가 시대에는 통치자 개인의 사치, 정권의 부패 같은 이유로 나라의 부채가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세기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대신 경제공황이나 전쟁, 외환위기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 모라토리엄의 이유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숙한 경제운영이나 전쟁에 따른 천문학적인 부채를 이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권국가들에게서 채무상환을 연기 받고, 부채를 탕감하는 협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보다는 해당 국가에 충격이 훨씬 크다. 약 3개월간 채무상환을 유예했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떠올리면 모라토리엄에 대한 이해가 쉽겠습니다. 우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나라는 국제적으로 신용이 하락해 대외거래에 갖가지 장애가 뒤따른다. 또 환율이 급등하고 신용경색으로 물가가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습니다.
모라토리엄과 같은 경우 국가나 기업 등이 특이상황으로 인하여 채무상환을 뒤로 미루는 일을 말합니다.
디폴트와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파산 선언으로 이에 따라서 상환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당하다"는 경제 용어로,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상환을 멈추거나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재정 구조조정이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