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빌려준 돈 200만원 후반대에서 6만원 가량 받았는데 나머지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Question

친구에게 재작년 가량부터 꾸준히 돈을 빌려주어 200만원 후반대까지 빌려주고 현재 6만원만 겨우 받은 상태입니다.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사정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 받고 겨우 딱 한번 10분에 1도 안되는 금액 받고 주기로 한 날짜에 또 변명이 생기며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형사가 가능하가면 민사가 아니라 형사도 염두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일부금액을 변제한 이상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민사(대여금반환청구소송)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단순히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바로 형사고소 대상인 건 아니고,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 진행을 고민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