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 단체는 왜 세금을 면제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
최근 질문을 통해서 종교인의 소득세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종교인들이 속한 종교 단체는 왜 세금을 면제 받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왜 종교 단체들은 수입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면세가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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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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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교단체는 종교 보급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등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즉, 종교단체는 대부분 비영리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법인세법상
비과세법인에 해당함으로 인해 세금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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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는 세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면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몇년 전부터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하였고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