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이 가능 한가요? 과거 친한 지인이 협박을 합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와 성격이 맞지 않아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는데 그 동료가 서운한 감정과 저에 대한 미움이 커져 도를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시절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세지를 모두 인쇄하여 제 친한 지인들에게 저에 대한 약점이 그 카톡 메세지에 있으니 그걸 증거로 저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까발려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정을 깰 수도 있다 라는 말까지 하며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제 귀에 들어가란 식으로 행동을 하여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직접 저에게 말은 안하지만 여기 저기 제 주변인에게 그런 뉘앙스를 풍기며 전달을 합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지인을 통해서 저에게 사람을 붙여 약점을 잡아버리겠다는 등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법률 적인 처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닌 주변인들에게 말하는 방식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점의 내용에 따라 모욕 내지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단, 여러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디시한번 상담을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크게는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명예훼손죄는 위의 대화 내용 등의 적시 등으로 명예훼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