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절차에서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합의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우선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혼조정 절차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게 될텐데, 혼인 기간이나 소득, 기여도, 자녀 복리 등 여러 요소 중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엇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재산을 각각 나누어서 관리해온 게 아닌 이상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