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폐지 국가인가요??

Question

뉴스에서 사형선고를 하지도않고있고, 기존에 선고되었던 사형도 전혀 집행하고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우리나라는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지난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을 단행한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있슾니다. 즉,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집행을하지않는 상태로 아직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해 60명의 사형수(2022년 말 기준)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