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부합계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무역 용어 중에 부합계약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제목 그대로 무역에서 부합계약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유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부합계약 Adhesive Contract이란 물품과 용역의 판매를 위한 용도로 표준화되고  인쇄된 형태의 계약으로서, 보통 조건의 변경을 협상할 수 없고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생산물을 입수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주어진 조건 그대로 받아들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무역계약에 종속되는 보험 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인 보험자가 결정한 보험약관에 대하여 계약자가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와 계약자가 하나하나를 합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계약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보험자가 미리 보험약관을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이 약관에 서명만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도록 정형화하하는 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합계약이란, 간단하게 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결정한 것에 대해 다른 한쪽은 사실상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른말로는 부종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일반인이 대기업과 체결하는 운송ㆍ보험ㆍ전기의 공급ㆍ고용의 계약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무역에 있어서는 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혹은 대기업과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하보험에 가입할때에 주로 사용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계약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사이즈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한쪽이 약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이처럼 약관을 두는 이유는, 대량거래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예를 들어 무역계약을 하는데 수십명의 고객과 계약을 하면서, 관련 무역 약관이 없어서 매 계약마다 일일이 계약의 내용을 따로 작성해야 한다면 무역회사 및 수출입 기업은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국세청 용어사전에 따르면 부합계약(contract d'adhesion)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결정한 것에 대해 다른 한쪽은 사실상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을 말한다. 부종계약(附從契約)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일반인이 대기업과 체결하는 운송ㆍ보험ㆍ전기의 공급ㆍ고용의 계약과 같은 것이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