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지나가면서 현수막을 봤는데요
경찰서에서 붙인 현수막인데 주차장에서 운전 연습 하라지말라고 적혀있네요 만약 주차장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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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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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이 될 여지가 있고 사고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자창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된다는 일률적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가 아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