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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주신
코주신

간통죄 폐지된 후 더이상 배우자의 바람피우기는 처벌불가인가요?

간통죄 폐지가 결국 가정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는데 배우자의 간통이 더이상 법적 처벌이 불가한것인가요?

특히 상간자에 대한 처벌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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