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추구하나요?

Question

현재 무역에서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둘 다 시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만약에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중에 하나만 시행이 돼야 한다면 세계는 어떤 것을 더 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 무역은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각각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문의 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1. 보호무역주의란국가끼리 무역을 하면서 한 나라에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국의 경제 또는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관세율 인상, 수입량 할당제, 특정 품목의 수입 제한, 수출 장려금 정책 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입은 최대억제하고 수출은 늘리려는 정책입니다. 보호무역주의 하에선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는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산업이나 노동 산업에 이익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값싼 물품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 시절을 시작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공급망이 중요한 시점에서 점점 전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을 지양하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또한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계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방향성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호무역을 도입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생산 요소가 비효율적으로 배분 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및 공급난이 발생하여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2. 자유무역주의란 보호무역주의와 반대로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 각국이 자국에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의 제품은 수출하고, 비교 열위에 있는 산업의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하면 모두 다 이득을 보게 되므로 국가가 무역에 간섭하지 않고 무역 거래를 자유 방임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자유 무역하에서는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개발에 자극을 주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손쉽게 확보하게 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의 시초는 영국 경제학자들이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으며, 이들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을 생산하여 교환함으로써 이윤을 서로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생산량을 늘려서 세계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무역주의의 단점으로는 외국보다 뒤떨어진 산업 분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그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 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3. 보호무역주의 vs 자유무역주의하지만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은 보호무역주의보다는 자유무역주의가 자원과 노동력의 생산성을 증가 시켜 더 많은 경제적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결국 세계 경제위기는 각 나라들이 자국 산업만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무역 장벽을 쌓는 데서 극복될 수 없으며 세계화에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과 신뢰를 통해 무역이 확대되고 이로써 전 세계적인 수요가 살아나야 세계 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중 하나만 선택한다고 하자면 중장기적인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하여 자유무역주의가 더 적합할 것이며 보호무역주의는 일시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전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국가와 보호무역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장단점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자유무역의 장점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나라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죠. 단점으로는 개발도상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 보호무역의 장점으로는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국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활로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최근 20~30년간 세계무역의 흐름은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WTO 체제하에 있었으며, 현재 많이 체결되고 있는 FTA도 자유무역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쩔수 없이 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의 당시상황에 맞춰 돌아가기 때문에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그 당시 상황에 맞게 대세로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의 기류는 보호무역에 조금 더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그 가장 대표적 예시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