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물러볼려구여
안녕하세요....외국인 노동자를 쓰는데 최소 몇개월 이상써야 한다는게 있습니까...?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쓰면은 일하는게 맘에 안들면 어쩌나요..막 짜를 수도 있나요...
이게 최소한으로 기간 같은게 있을꺼 같은데 좀 가르쳐 주실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불법체류노동자가 아닌 이상 국내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