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전쟁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무역전쟁 속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FTA를 통해 무역 파트너 간의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기업들은 보호주의가 강화된 국가를 피해 FTA 체결국과의 무역을 확대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지역 간 무역이 증가하고, 글로벌 무역의 흐름이 기존의 대규모 다자간 협정에서 양자 또는 지역 간 협정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nswer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FTA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세계 경제 영토를 넓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완료, WTO 수산물 분쟁 승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등을 통해 주요 통상 현안들을 해결하고 FTA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불확실한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교역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FTA의 역할은 단순한 관세 철폐를 넘어 더욱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FTA에 새로운 통상 이슈와 협력 분야를 추가하는 FTA 개선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통상 규범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포함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이나 무역과 투자에 집중하는 무역투자촉진기본협정(TIPF) 등 새로운 형태의 협정 체결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 환경, 노동 등 새로운 이슈들을 포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FTA의 변화된 역할은 무역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신시장 개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FTA를 통한 전자상거래 규범 정립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응하여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데 FTA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대기업 중심, 특정 국가 의존적 무역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다각화되고 균형 잡힌 무역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