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을 줄이는게 마냥 도움이 된다고 생각들 하시나요??

Question

촉법소년 연령을 더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연령을 낮추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 오히려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많고..실제로 그렇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가족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중대범죄에 관해서만 연령에 대해 엄하게 다루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마다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갈수록 가볍지 않게 되고 있는 사정과 교화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낮추더라도 처벌 대상인 범죄를 제한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을 할수있게 하는 등 제도적인 보안 장치는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는 정책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처벌로 다루기보다 개과천선에 초점을 둬야 하는 사안이고, 다만 중대범죄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건 입법론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