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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장엄한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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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요즘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말이 많던데 촉법 소년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 촉법소년이란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되거나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따라서 재범률과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두고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10세이상 14세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감면 해주는 법인데요. 법적으로 감옥에 가지 않고 소년원에서 관리를 한다는 면에서 소년들이 이걸 이용해 범죄률이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많이 이슈가 되고있죠 촉법소년이란 10세이상 부터 14세 미만 청소년 중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뜻하는데 이 기간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받지않게되죠 (스스로 판단할 만큼 성장이 되지않은 기간이라고 보는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요즘 범죄행위가 수위가 높다보니 이 나이를 낮추자는 얘기가 나오고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