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옥외광고물법 위반 문의합니다

Question

주상복합건물 2층 소유주입니다.

1층에 들어온 한업체가 저희집 창문과 실외기실 사이에 사진과 같이 간판을 달았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몇번 그 업체 고객이 찾아오기도해서 불편함을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더니 그부분이 공용부이기에 소유주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리소장의 협조하에 진행되었기에 간판을 달아도 상관없다, 간판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 상관없다 얘기하는데 저런 위치에 간판을 다는것이 옥외광고물법 등 혹시 다른 법에 위반하는 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 간판 업체는 저 간판을 단 아래 옆옆옆 상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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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해당 사진으로 보면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주상복합등에도 위처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사진상으로만 볼때 2층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