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 계주를 하다가, 계원이 돈을 타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금액을 충당하다 빚쟁이가 된 계주가 그 도망간사람을
법적으로 신고 할수가 있을까요?
신고가 안된다면 죄를 묻기위해 적용가능한 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계금을 받고 추가 곗돈을 납입하지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원이 돈을 타먹고 도망갔다면 다른 계원들의 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