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 관련 사기 질문입니다.

Question

계모임 계주를 하다가, 계원이 돈을 타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금액을 충당하다 빚쟁이가 된 계주가 그 도망간사람을

법적으로 신고 할수가 있을까요?

신고가 안된다면 죄를 묻기위해 적용가능한 법이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계금을 받고 추가 곗돈을 납입하지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원이 돈을 타먹고 도망갔다면 다른 계원들의 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