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건으로 3개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Question

동일사건으로 3개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약20여명으로 관세법위반으로 범행가담정도는 단순가담으로 전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판결과 진행상황이 상이합니다

A법원 약10명 징역및 추징금X 벌금500~1000만원 종결

B법원 1명 벌금X 징역및 추징금 집행유예 종결

C법원 약10명 벌금X 징역및 추징금 집행유예 항소

저는 C법원에서 재판받은 당사자로서 1.2심 모두 동일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수사초기단계부터 수사에 협조하였고

재판부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측이 항소해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렸고

검사측은 새로운 추가증거없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 였습니다

판사님은 앞서 A,B법원에서 판결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다시 따져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소기각은 어려울까요?

벌금형이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고견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은 기재된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결국 A 법원에서 문제가 된 공범들이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본 것인데 본인이 그러한 경우로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나머지 경우는 징역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