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사기방조죄 불구속 구공판 사건

Question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3건의 사건

총 피의자가 12명입니다

그중 1건은 사기방조죄

2건은 사기죄

근데 변호사님은 3건이 비슷한 맥락과 사건구조여서 저희랑 상의 끝에 3건 모두 병합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무죄주장입니다

다 초범이며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6년째 넘게 지연되다가 이번에 공소장을 받고

5월에 공판기일이 잡힌사건입니다

만약 1심때 무죄가 안나와서 항소한다면

2심때는 무죄주장보다는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무죄모드로 계속 가야할까요?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문을 보고 결정하셔야지 결론만 가지고 섣부르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심 판결문을 2심에서 다투어 번복시킬 수 있다면 무죄주장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무죄를 다툴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합의를 진행할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다투기로 하신 이상, 다투어본 후 1심 판결문을 받아보시고 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합의한 경우 이를 받아주지 않고 항소기각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