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하는거보면 실형이랑
법원에서 재판 하는거보면 징역 몇년에 집행유예 몇년 이렇게 판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집행유예 몇년 이런경우도 있는데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위에 징역 몇년 집행유예 몇년 판결받으면
항소해도 바로 감옥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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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당나귀214입니다.
보통 판결할때 집행유예는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옥은 가지않습니다. 항소 하더라도 특별한 양형인자가 없는이상 그 형은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