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판후 징역또는 벌금..

Question

안녕하세요 재판후 처벌제도에 궁금한점있는데요..몇년징역 또는 얼마 벌금이라고하는데 처벌이 어떻게되는건가요? 둘중에하나인가요 아님 같이인가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과규정이 없는 한 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가 선고,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특가법 제2조 참조바랍니다.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일반적으로는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선택적으로 부여되지만, 죄에 따라서는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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