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판후 징역또는 벌금..

Question

안녕하세요 재판후 처벌제도에 궁금한점있는데요..

몇년징역 또는 얼마 벌금이라고하는데 처벌이 어떻게되는건가요? 둘중에하나인가요 아님 같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과규정이 없는 한 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가 선고,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특가법 제2조 참조바랍니다.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일반적으로는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선택적으로 부여되지만, 죄에 따라서는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